○ 국회 국토교통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 현황

의안번호(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비고
2000373 (2016.6.21)	박범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으로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위원회 심사중
2001001 (2016.7.20.)	노웅래	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함 나.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제를 형사처벌로 강화함	위원회 심사중
2001298 (2016.7.29.)	김성태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위원회 심사중
2001522 (2016.8.10.)	박 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장애인편의시설의 유지·보수 4. 도로 및 하수도·가로등의 유지·보수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되는 자연재해 및 풍수해의 복구비(이 경우 병충해에 의한 복구비와 대설이 아닌 경우의 제설 비용을 포함한다)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중 장기수선비용의 경감
2001986 (2016.8.31.)	김성찬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및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심사중
2002074 (2016.9.2.)	주호영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	위원회 심사중
2002390 (2016.9.21.)	김수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
2002502 2016.9.28.)	윤관석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위원회 심사중
2003898 (2016.11.28.)	이용호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중
2004466 (2016.12. 19)	이우현	가. (분양을 목적으로하는)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부 여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 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준용 라. (사업주체의)하자보수 불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 령권 규정 마. (입주자대표회의에)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통보근거 마련 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상근화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대리인 범위 확대(관리사무소장 등) 아. 분쟁조정의 신속한 해결 도모(하자분쟁조정안 거부의 경우 60일 이내 소 제기 아니할 시 조정안 수락 간주	위원회 심사중
2004876 (2016.12.30.)	박찬우	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로부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리도록 함	위원회 심사중
2005130 (2017.1.18.)	김현아	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 의 방법으로 현행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도입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 리사보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위원회 심사중